제목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 정보인권 정책 질의서
내용
작성단체 : 경실련, 무상의료운동본부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 서울YMCA 시민중계실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 
질의 목차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
2. 인공지능(AI)에 대한 규율
3. 통신비밀의 보호
4. 망중립성 보장
5. 빅테크/플랫폼에 대한 규율
6. 주민등록제도 개선
7.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
8. 인터넷 표현의 자유
9. 사이버보안 거버넌스
문서정보
문서번호 hc00023100
생산일자 2022-01-18
생산처 참여연대,진보네트워크센터
생산자
유형 일반문서
형태 의견서/제안서
분류1 정보인권
분류2 참정권/선거
분류3 정보통신
분류4
소장처 인권아카이브
다운로드 220118 20대 대통령선거 정보통신 정보인권 정책질의서.odt(24134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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