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공수처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
내용
2022년 1월 11일 진행된 이슈 좌담회 “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” 자료집이다. 해당 좌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/사법센터, (사) 정보인권연구소, 전국언론노동조합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. 
자료 목차
통신자료 제공제도 논쟁 경과 4
통신자료 수집의 헌법적 문제상황 18
언론인에게 통신자료무단 수집의 의미와 위험성 23
통신자료 관련 21 대 국회 발의 법안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24
문서정보
문서번호 hc00023082
생산일자 2022-01-11
생산처
생산자
유형 일반문서
형태 자료집/보고서
분류1 국정원/정보기구
분류2 감시
분류3 정보통신
분류4 사상/양심/표현
소장처 인권아카이브
다운로드 220111 자료집_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개선방향좌담회.pdf(290753KB)
페이스북 공유하기